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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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레이싱걸 조회 1회 작성일 2021-06-10 18:50: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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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재정신청이 무엇이고 공소제기 어떻게?

재정신청, 공소제기, 형사사건전문,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변호사가 말하는 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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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잡는 변호사] 검사 불기소처분 - 항고, 재정신청이 인용될 확률은?

김기용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합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수석임관)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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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보다가 궁금한점이있어 댓글 남깁니다
사촌처남에게 사기를 당했음에도 선처를 배풀어 줬더니 괴씸한놈이 7개월 동안은 판결문대로 잘입금하더니 
갈때까지가보자고 협박문자를 보내고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후 재산조회 신청 결과재산없음으로 제출했습니다 1금융 통장압류 및 2금융 단위농협 및 두군데 압류 결과 만원한장 없어 강제집행 면탈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통장에 돈이 없는데도 경찰은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몇일전  은행 ATM기 사용하는것을 봤고 은행에서 나오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검찰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사중이라는데 저한테 사기쳤을때도 타인통장을 썼었고 타인통장을 쓰는게 확실한거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루아철 : 실전에 강한 일 잘하시는 변호사님께서는 이번에도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명쾌하게 풀이해 주시는군요.
고양이 : 헐 제가 언급된거가 영상으로 나올줄은 ㅠㅠ;;;;;; 변호사님 궁금한게
항고는그렇다쳐도 재정신청 기각시 민사에서 불이익 있다 "카더라"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김경도 : 변호사님.전자금융법위반으로.형을살고잇는되.피고인이다른사람통장사용한거를추가로고소하면.형량이추가될수잇나요
Su hyun Choi : 준강제추행으로 항고를 해는데 피의자의
자백 녹취록을 보냈는데도 협의 없음 으로 나 왔습니다.
저도 고등법원에 제기 신청 하는데 앞이 암담 합니다.

재기수사명령, 항고기각 피해자가 대응하는 방법

김기용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합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수석임관)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marjen hjm : 오늘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심규진 : 문의 드릴게 있는데 카톡 아이디좀 남겨 주세요~
이사모 : 항고기각 될까봐.매일 보고있습니다 재정신청 동영상 언제쯤 올리실지 너무기다려 집니다
이민복 : 또 감사합니다. 또 배웁니다. 보고 또 보게 되네요.
광진김 : 항고 후 재기수사하는경우에도 경찰에 수사지휘하나요?

...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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